"한국만 수수료 30%"…게임업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촉구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 3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날 시민사회는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및 26% 수수료 부과 금지 △영업 보복 금지 및 공정거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막대한 수익 창출 원천"이라며 "그런데도 구글과 애플은 미국 앱 업체들에는 0%, 유럽 업체들에는 17%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에는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 법정 진술 과정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실제 비용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도한 수수료 체계는 국내 게임업계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고 중소 게임사에 경쟁력 상실과 생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 마켓 비중은 95.7%에 달한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겸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앱 마켓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결제 방식과 수수료 조건까지도 정한다"며 "일부 게임사의 비용 문제를 넘어서 중소 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 조건까지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외부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외부결제에도 수수료와 보안·환불·정산 비용 등 명목으로 30%가 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외부결제의 경우 기본 수수료 26%에 전자결제대행업자(PG) 수수료 등이 별도 부과돼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초과한다"며 "외부결제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 실질적 선택권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대선공약 국정과제로 피해 게임사들의 인앱결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미국 연방법원은 2024년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영구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요 대형 게임사가 나서 불공정 경쟁 구조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내 빅7 게임사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