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쿠팡 자진시정안 퇴짜…과징금 폭탄 예고

[앵커] 

배달앱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업체의 자체 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재 수순에 들어가면 수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최나리 기자, 결국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기각했군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자진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기각했습니다. 

정식 심의를 통해 배민과 쿠팡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제재하겠다는 뜻입니다. 

양사는 점주들에게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출 것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와 함께 자사 배달 우대, 멤버십 끼워 팔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식 심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준상 최대 과징금은 배민이 약 5106억 원, 쿠팡이 약 3582억 원으로 모두 8천6백억 원을 웃돌거란 추산이 나옵니다. 

[앵커] 

양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생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양사 모두 아쉬운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동의의결 개시를 위해 배민은 3년간 3천억 원, 쿠팡은 4년간 600억 원 규모로 점주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양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경쟁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