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직원 만들어 '꿀꺽'…대지급금 부정수급 대거 적발

[앵커]

정부가 밀린 임금을 사업주 대신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임금이 밀린 척 허위 신고하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천태만상이 드러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어떤 사례들이 적발됐나요?

[기자]

건설현장 원청인 A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짜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A업체 소속인 것처럼 꾸며 대지급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대표들이 편취해, 일부는 용역대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제조업 대표는 직원들과 공모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해 2천만 원대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뒤 추가로 2천여만 원을 받으려다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6개 사업장 58명이 모두 4억 23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앵커]

부정수급에 대해 정부 제재가 가볍지 않죠?

[기자]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이뤄집니다.

또 10명 이상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미납사업장은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가 추진됩니다.

아울러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는 대출 등 신용 제재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기획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