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김용범, 다시 '보유·양도세 인상' 꺼내…文정부 실패 답습"

[the30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세금을 올려도 (집값을) 못 막는다 했음에도 다시금 세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든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실장은 (수도권 집값에 대해) 세금을 올려도 역부족일 것이라며 백기 투항을 하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올려도 역부족이라면서 또 세금을 올리나"라며 "부동산을 대하는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집값을 잡겠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였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이면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버티기만 늘고 거래는 더욱 막힌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서민 주거 사다리만 끊어진다. 결국 시장은 왜곡되고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렴주구다.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현금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안착하도록 유인책을 설계하는 게 부동산 대책의 정석"이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고 하고, 정책실장은 다시금 세금 인상을 계획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벌적 과세와 규제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없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결국 공급이 답"이라고 했다.

또 "경제 지표상 호황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글로벌 AI 특수로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해 생긴 철저한 '가격 착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이클이 꺾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득인데, 벌써 재정 여유 운운하며 낙관론을 펼치는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