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JTBC 사태 막아야"…학계, 케이블TV 위험 경고(종합)

한국방송학회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

케이블TV 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송사업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매출을 올릴 수도, 비용을 줄일 수도 없는 '이중고'에 빠져서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책을 꺼내 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한국방송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12개 케이블TV사업자(SO)의 방송·비방송 사업을 회계 분리해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은 4년 연속 영업적자였다고 밝혔다. 2022~2025년 12개 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각기 -6.65%, -10.78%, -10.94%, -7.04%로 같은 기간 0.9~7.3%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표와 연도별 9~15%P의 괴리가 발생했다. 초고속인터넷 등 비방송수익이 반영돼 적자 구조가 가려진 것.

정 교수는 회계 데이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명확한 원가 배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적어도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증·확인해 방송사업 손익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SO가 이중고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케이블TV 이용 요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적용받아 올리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 급변으로 SO의 협상력이 낮아지면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30년 SO의 방송수신료 매출이 2024년(5719억원) 대비 2200억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2024년 3883원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가 2030년 2555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가입자 수도 2024년 1227만 단자에서 2030년 1137만 단자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단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증진하는 방식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콘텐츠 대가는 매출과 연동하거나 비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약관·요금·채널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규제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노 소장은 두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M&A와 허가제도를 완화해 자연스러운 퇴출과 사업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허가제는 운영하되 재허가 심사를 등록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허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M&A와 재허가는 정부 재량권에 달린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편성·요금·상품 규제 완화 등 자율성 증진이다. 단기적으로 SO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 의무편성 채널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소장은 "SO는 200개 이상의 채널을 편성하는데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은 몇 개 안된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실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소장은 "여전히 3분의 1이 넘는 시청자가 케이블TV에 가입해 있는 만큼 결국 시청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JTBC 사태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