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 DSR 규제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사내대출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일정 평수 이하, 규제지역 제외 등으로 1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복지 영역을 DSR 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닌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세 물량 축소로 월세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며 "금융 지원 측면에서 정책금융 사각지대가 없는지 금융위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사내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업 사내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원장은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는 "정책 금융 등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보고, 금융위와 협의할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2개 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지만 다수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