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초과세수, 미래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초과 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밖에도 강 실장은 한 달 전 경기도 포천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를 보인 사안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최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