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하고 작게 재편" 범보수 한목소리...한동훈 "이정도 무능은 부패"

[the30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범보수 진영이 토론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선관위를 해체하고 작은 감독위원회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김기현·송석준·엄태영·권영진·김예지·박수영·박정하·신성범·정연욱·김소희·곽규택·이성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격려사를 했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조 발제를 맡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대통령 친구이자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 가 있다.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관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도 "원내대표 시절에 소쿠리 투표가 터졌고, 당대표 시절에는 선관위 직원 채용 부패 (문제가 터졌다)"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의 이 정도 무능은 부패다. 이 정도 무능은 뇌물을 받는 게 낫다"며 "(이같은 무능은) 제도권의 감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한다"며 "이 대통령은 숟가락을 얹고 개헌하자가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그간 정치권은) 선관위에게 부여된 조사·고발권 등이 현역 의원들을 옭아매 본질적 제도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 이어 발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원래 선거를 관리하는 서비스 기관인데 권력기관이 됐다"며 "중앙선관위는 총괄감독기관으로 바뀌어어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남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개혁을 넘어 해체돼야 (한다)"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작은 형태의 감독위원 형태로 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참정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회복돼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던 26개 정도는 재선거가 맞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갑산 범보수 선관위 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선관위를 총괄 감독기관화하고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선거 집행 기능은 지방정부로 분산하고 선거 관련 조사와 수사 기능은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범보수 차원의 입법 공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한 의원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2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한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