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 더 이상 비상근 체제 불가…개헌 필요하면 해야"

[the300]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비상근 구조를 두고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 비상임 체제 유지가 지속 가능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비상근·겸직 구조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면서도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 선관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에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