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자 AI?' 美국무부 "美와 협력하는게 AI주권"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현지시간 23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AI) 주권'이 AI 체계 전체를 자국 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스 헤들리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 선임담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AI 분야 디지털 인프라 안보'를 주제로 열린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들리 담당관은 여러 국가가 AI 주권을 "칩, 데이터, 모델, 인프라를 포함한 AI 스택 전체의 완전한 국내 소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AI 스택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이를 국내에서 처음부터 구축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해당 국가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구, 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콘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그리고 정부가 가장 유능한 기술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달 규칙"을 과도한 AI 주권으로 예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선 AI의 빠른 발전이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 포괄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같은 장벽에 부딪혀왔다"며 "이는 한국 자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것들은 정부의 감독 능력을 강화하지도, 명목상 목표인 국내 경제를 강화하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감소시키며, 특히 많은 경우 안보 위험을 증대시킨다"며 "미국이 이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주권에 대한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헤들리 담당관은 "디지털 주권은 물리적 보유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통제를 의미해야 한다"며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 서버 분리와 저·중간 등급 데이터의 국경 간 흐름을 허용하는 현대화된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한국이 공공 부문, 특히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AI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 "이런 것들은 지난해 11월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공개적으로 열거된 우선순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미국 기업들보다) 더 잘하는 곳은 없다"며 대신 "민감한 데이터는 여러분의 국경 안에 남아있고, 여러분의 정책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정의하는 (AI)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