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AI 완전한 국내 소유는 위험...미국 기업 차별 안 돼”

“국내서 처음부터 AI 스택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
“한국 기업이 기술 개발하는 동안 미국 스택 채택하는 게 최선”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에서 논의 중인 AI 주권과 관련해서 한 국가가 자국 내 AI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스 헤들리 미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 선임담당관은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주최로 열린 ‘한국의 AI 분야 디지털 인프라 안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국가가 AI 주권을 칩, 데이터, 모델, 인프라를 포함한 AI 스택 전체의 완전한 국내 소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AI 스택은 본질에서 매우 복잡하고 이를 국내에서 처음부터 구축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해당 국가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데이터 현지화 요구 △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 제한 △콘텐츠 플랫폼을 겨냥한 망 사용료 △정부가 가장 유능한 기술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달 규칙 등을 과도한 AI 주권의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국에선 AI의 빠른 발전이 정부 서버의 물리적 분리 요구, 포괄적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 같은 장벽에 부딪혀왔다”며 “이는 한국 자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많은 경우 안보 위험을 증대시킨다”며 “미국이 이 분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주권에 대한 호소”라고 지적했다.

헤들리 담당관은 “미국의 AI 관련 기술 기업들이 안전한 공급망을 갖춘 대규모 독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현재 이용 가능한 (미국) 최고의 기술 스택을 신속히 채택하는 길이 AI 발전에 최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