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됐더니 혜택 끊겨"…중견련, 中企 회귀 많아 지원 절실

지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보다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업계는 지원 축소와 규제 부담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24일)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보타닉파크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26년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024년 결산 기준 328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427개 중견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만큼 초기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장에 역행하는 규제 확대와 지원 단절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이랜텍, 고려휴먼스, 무신사 등 초기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지원 제도와 혜택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시절 최대 30%에 달했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진입 시 8~15%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줄어듭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증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에 따라 일부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 청년고용지원금 등 각종 고용·인력 지원 제도도 축소되거나 중단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법인세제 개편과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윤준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026년 개정 세법의 목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라며 "불가피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무 및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인력 운용 로드맵을 신규 인센티브 구조에 최적화해 확대되는 세제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