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그들처럼' 日 "핵잠 만들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무기 수출 허용 방침이 결정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민당과 연립한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언한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25일 지지통신은 일본유신회가 최근 핵 억지력 강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제언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자 총리 관저의 한 간부가 "(정부에) 선택지를 줬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안보조사회장은 정부 제언안을 전달하고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자민당·공명당 연립에서 자민당·유신회 연립이 돼 무기 수출 원칙 재검토 등 안보 분야의 연립 합의가 차근차근 실현되는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평화를 강조하는 공명당과 오랜 연립 관계를 청산하고 안보 문제 등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일본유신회와 지난해 10월 손잡은 뒤 지난 4월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보수 정책을 실현해 왔습닏. 

일본유신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유신회 제안은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 미국 핵무기 공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본유신회는 또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본유신회 제언은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라고만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가을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각 당이 제출한 제언안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