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오늘 제출하라…'원칙적 찬성'은 반대와 같아"

[the300]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오늘 SNS(소셜미디어)에 썼듯 제헌절(7월 17일) 이전에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월 2일 공수청과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조직이 출범하려면 바로 국회에서 형소법상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수사관들이 공소청에 가든 중수청에 가든 하지 않겠느냐"며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는 건 사실상 안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본인과 함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입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결국 해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도 실질적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시점에 대해선 서양 속담인 '햇볕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Make hay while the sun shines)'라는 말을 인용해 답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조언으로 쓰이는 속담이다. 그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라며 "아직 마음속으로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 정치인은 항상 대중의 마음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을 향한 호남 민심에 대해선 "시장 상인들께서 '민주당은 마음속으로 다 민주당이고 어디로 안 간다'고 하셨다"며 "'이번에 (민주당 소속) 이원택 전북지사가 안 될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했다'고 말씀하셨다. 당원들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 후보와의 신경전으로 호남 민심이 돌아섰다는 일각의 평가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