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보 못해" 여야 협상 결렬...與, 30일 단독 원 구성 강행

[the300]

"왜 민주당 편 들어주냐"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한 野

與 "더 이상 못 미룬다"...30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구성 준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이 30일을 사실상 원 구상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뤄진 막판 협상이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12번째 정도 협상인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즉각 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결렬된 후 조 의장을 집단 항의 방문 했다.

하지만 조 의장이 30일 오후 본회의 집회를 공고하면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도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근 하락세인 민주당 지지율 등을 고려했을 때 '싹쓸이' '일방적'이라는 프레임이 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전반기 국회와 같이 11개 상임위 정도로 위원장직을 가져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