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역대급 3대 메가 투자한다…우리 경제 레벨업 위한 발판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주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역대급 3대 메가 투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투자 계획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구상입니다. 하지만, 자칫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해치는 것 아니냔 우려 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주식시장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발표가 한 단계 레벨업을 위한 발판이 될지, 악수가 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30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인더스트리 이주완 애널리스트, 충북대 경제학과 박기홍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함께 했는데요. 그럼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여러 지역 중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숫자가 너무 커서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처럼 대규모 투자안이 나왔는데요. 먼저, 반도체는 흔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황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 공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용인에 여의도 면적의 2.4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뜨는데 무려 6년이나 걸릴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용인에 이어서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을요?

Q.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호남에는 전공정 팹이, 충남 천안과 온양에는 후공정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만든 웨이퍼를 후공정 공장까지 옮겨야 하는데요. 전공정과 후공정의 거리가 먼 부분은 괜찮을까요?

Q.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 되어서 전체 가동 땐, 서울시 전체 최대 전력수요와 맞먹을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은 전력 사용이 많이 필요한 산업인데요. 호남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전력은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Q. 전력뿐만 아니라 용수 공급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 “하루 100만 톤 공급도 가능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환경부는 “영산강의 물 부족으로 여수 산단 공급도 우려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물 부족 걱정은 해결된 걸까요?

Q.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지어도 그걸 이끌어갈 인재 확보도 큰 변수입니다. 지금도 우수한 반도체 인력의 지리적 마지노선이 경기 평택, 이천이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우수한 인력들이 호남으로 내려가는 걸 선택할까요?

Q. 호남 지역에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도 합류해야 할 텐데요.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달리 소부장 업체로선 여러 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닐까요?

Q. 이번 발표에서는 호남뿐만이 아니라 충청 지역엔 후공정팹을, 그리고 영남권에는 피지컬 AI를 비롯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나온 뒤로 호남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대 첨단 산업을 지역별로 나눈 만큼, 논란이 좀 사그라들까요?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천755조라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역대급 실적 전망으로 두 종목에 대한 목표가 전망이 연일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까요? 악재로 작용할까요?

Q. 반도체로 추과 세수 확보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GPU 구입이 더 필요하다면서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AI 시대 대비도 필요하지만, 물가와 환율도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2차 추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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