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여전히 1천540원 차…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번째 수정안을 냈지만, 양측 요구액은 여전히 1천540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천 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최초 요구안 기준 1천68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1차 수정안에서 1천630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낮춘 1만1천970원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4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후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청하면서 2차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70원 더 낮췄고, 경영계는 20원 더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격차는 1천54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만큼 추가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정안 제출을 거듭해도 노사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