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면 미국인 맞다"…美대법, 트럼프 反이민정책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해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기존대로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의 출생시민권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단,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고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론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