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의회, '쿠팡 보고서'로 韓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아"

[the3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해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강슛을 날렸는데, 우리 골대에는 골키퍼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정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문서번호가 박힌 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됐다. 지금 미 의회의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 같은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분노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이것이 급조된 슛이 아니라 다섯 달간 준비된 세트피스이기 때문"이라며 "국정원법 제4조와 제5조를 명시한 국정원 공문 번역본, 외교행낭 반입과 상하이 강바닥의 잠수부, 대통령 보고 정황까지 문서번호를 특정해 첨부한 증거 기록의 형식을 갖췄다"고 했다. 이어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미국에서 만난, 미국 정계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측근들에게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순간 한국 문제는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점검의 날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이행 실적"이라며 "호텔경제학은 국내에서 정치적 눈속임용으로 쓸 수 있어도, 워싱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USTR에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후반전 휘슬이 울리기 전에 저 비어 있는 골문 앞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