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찾아간 국조특위…'투표지 부족' 부실 대응 '맹폭'

[the300]

여야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부실했던 상황실 대응을 질타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2차 현장조사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을 이어갔다.

국조특위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중앙선관위 상황실의 대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4시25분으로 확인했는데 이건 선거상황실에 전달된 시간"이라며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분이 지난 오후 5시8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기관들에 문자로 안내하는 시간은 총 1시간30분이 걸렸다. 선거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일해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 상임위원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된 시점이 오후 6시10분이다. 투표 시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앙선관위 상황실이 서울선관위 상황실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며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돼있는 투표용지 총 247만장을 이송하기 전 검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당 투표지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이송하기 전 별도의 검증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했다. 이 과정에서 44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요 시간은 9시간, 비용은 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현장조사에서 "무결성은 (투표용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검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은 다 의심한다.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거 왜 했냐'고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와 중앙선관위와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나 행안부가 사태 발생 즉시 인지했다면 참정권 침해 사달이 났겠냐"며 "전반적인 사안 조사를 위해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된 헌법기관"이라며 "비서실장까지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국정조사에서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선관위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이어간 뒤 오는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