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NATO 방산포럼서 "유럽 넘어 IP4로 확장…정부 역할 중요"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산업포럼에서 "유럽을 넘어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IP4(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와의 관계로 확장해 (방산) 시장과 기술을 공유하거나 공동생산, 동일한 표준에 의한 상호 운용성 확대 등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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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 단위 협력 매우 중요…근본은 결국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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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 "그 근본은 결국 국가 간 신뢰"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회원국의 정부 및 방산업계, 금융권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의의 공식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 단위는 수요가 크지 않고 기술개발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가 간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국가마다 표준과 생산 방식, 관행이 다를텐데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각 기업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연합과 공동개발, 공동생산도 하는데 국가 단위 협력이 기업의 협력을 받쳐주는 형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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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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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라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나토가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라고 밝혔다.

이어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며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나토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