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흐름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음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2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어제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와 환율, 집값이 동시에 불안하다"며 "이 현상을 위기 신호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가 명목성장률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분야의 실적 개선이 수출단가와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실장은 고환율에 대해서는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처럼 외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 보유 주식 평가액이 늘었고 일부 차익 실현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긴축 가능성,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 금리 수준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 중요하다며, 취약부문에 충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등 공급 충격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비축 물량 조정 등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며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실장은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자금 쏠림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과 유동성 안전판 구축, 내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확대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