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서 "품행 불량 이민자 추방" 법안 통과…"노력 없이 체류 못해"

'이민 강경책 우파 정부 이민장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체류 기대 마라"

스웨덴 의회가 이민자의 '품행'을 문제 삼아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현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극단주의 단체와 연계된 경우 등이 체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우 신규 체류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체류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법안에 적용 대상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며 스웨덴 이민청이 체류 허가 심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민청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9월 총선을 앞두고 우파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민족주의 정당 스웨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민 강경책의 일환이다. 요한 포르셀 이민장관은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하며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체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 야당과 인권단체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근거로 삼는다며 이 법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스톡홀름에서 활동하는 시민권리수호단체는 체류 허가 취소 대상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