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핵잠 도입' 비난에…정부 "한반도 안보 환경 대응 차원"

[the300]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통해 '한미 핵 확장억제 협력' 맹비난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NPT(핵비확산금지조약)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확대회의 결론에서 "올해 들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군사적 모의판'을 벌여놨다며 비난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로,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하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미 확장억제 협력 관련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은 억제 태세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규범 및 역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중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NCG와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언급하며 "중국은 미일 등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핵 문제에 대한 북중 양측의 시각에 온도 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비슷한 시기 한미 협력을 비판했음에도 이를 공조한 결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