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디시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