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韓 정부, 쿠팡 등 미국계 기업 차별…한미 무역협정 위반 행위”

‘경쟁 차단 :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중간 보고서 공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경쟁 차단 :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오랫동안 차별적으로 대우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은 1일(현지시간) 보고서 공개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인 경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막대한 과징금 및 제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사위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쿠팡에 끊임없는 조사와 규제 당국의 부당한 요구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를 위협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한국의 쿠팡에 대한 적대감은 수년 동안 지속돼 왔으나 전직 직원이 쿠팡의 제한된 양의 고객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 이후 상당히 격화됐다”며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하며 사건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직원을 중국으로 파견해 전직 직원의 기기와 진술서를 회수하는 위험한 복구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요한 뒤, 한국 정부는 이 작업에 대한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미국 국적의 쿠팡 최고경영자(CEO)에게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증언과 내부 문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소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른 아침 급습·며칠에 걸친 심문·형사 고발 위협 등 강압적인 집행 관행을 동원한 규정 준수 강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을 반경쟁적 법안 추진 △쿠팡을 표적으로 한 적대적 규제 조치·불공정한 집행 관행·불균형적으로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공격은 매년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줬다”며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은 외국 정부들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무기화하여 자국 산업을 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이자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