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덮친 美·EU 규제 파고…식약처 "연내 대응 가이드 마련"
머니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푸드의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한다. 최근 미국의 인공색소 퇴출 규제와 유럽(EU)의 식품 포장재 규제에 국내 식품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OSCO)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된 신규 과제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과제에는 글로벌 통상 규제에 직면한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겼다. 일례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발암 우려가 제기된 적색 3호의 사용 승인을 취소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부터는 식품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석유 기반 인공색소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업계 자율로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인공색소를 천연색소로 대체해 미국에 수출하려면 시판 전 승인이나 'GRAS(안전성 인정물질) 통보'를 거쳐야 하는데 기업들은 규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대응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GRAS 통보 및 색소첨가물 청원 절차와 제출자료 작성법을 담은 신청 가이드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배포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병행하기로 했다.
EU의 까다로워진 식품 포장재 규제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EU는 오는 9월1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와 제조물질에 대해 고순도 입증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순도 입증이란 식품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할 때 주원료 이외에 해로운 불순물이 아주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의도치 않게 섞여 드는 비의도적 물질(NIAS)까지 분석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계와 시험검사기관을 위한 비의도적 물질 분석 사례집'을 연내에 발간할 계획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는 달걀 안전관리 방안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실시하는 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만 한정됐던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은 올해 12월 개정된다. 최근 달걀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놓은 대책이다.
이 밖에 화장품 분야에서는 용기에 작은 글씨로 적던 전성분·사용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안심 QR' 플랫폼을 만든다. 온라인에서는 보관방법 등 추가 정보와 음성·영상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 완료되어 정상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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