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점 1.2점이 가른 당락…KDDX, 왜 한화의 깃발을 택했나

HD현대重 ‘군사기밀 유출’ 보안감점에 고배
지명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수로
KDDX 사업 정상화 수순…전력화 일정 만회 과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당락을 가른 결정적 변수는 보안감점이었다.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막판 평가 결과가 뒤집히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는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 간 갈등이 불거지며 사업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됐다.

통상 함정 사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수의계약으로 이어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 무렵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해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져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에는 보안감점이 적용됐다. 이후 양측의 고소·고발과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도 미뤄졌다.

다만 2024년 말 양사가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함정 수출을 위한 ‘원팀’에도 합의하면서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다. 멈춰 있던 KDDX 사업 시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방사청은 3월 사업 입찰공고 이후 입찰 참여 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진행, 지난달 11일 한화오션이 약 0.59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통지했다.

당락을 가른 건 보안감점이었다. 당초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은 2022년 11월 첫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방사청이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2022년과 2023년 형 확정 사건을 별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0.6425점 앞섰지만, 보안감점 1.2점이 적용되면서 최종적으로 한화오션이 승기를 잡게 됐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항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방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화오션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관건은 지연된 전력화 일정을 얼마나 만회하느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KDDX 평가에서는 기술 점수보다 보안감점이 당락을 가른 셈”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만큼 지연된 전력화 일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