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 수석보좌관 회의서 청년체감 정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과 관련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하거나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중 이주형 청와대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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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년담당관 보고 받은 李대통령…청년 '체감' 정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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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당관은 이날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청년담당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다. 지난해 8월 초대 청년담당관으로 1993년생의 이 담당관과 1994년생 최지원 담당관이 선발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과 사용 조건,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만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해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이며 2026년 8월부터 도서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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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의견 수렴 기구 제도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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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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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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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토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을 거론하며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새로운 산업 전장에 임하고 있다"며 "반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쳐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초격차 기술패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전략이다.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GS와 네이버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50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