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익스포저 줄었지만 연체율 상승…당국, 규제완화 연말까지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PF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9건 가운데 6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PF 익스포저와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16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5000억원 줄었다. 신규 취급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감소한 규모가 더 컸다. 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줄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양호하고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PF대출 연체율은 상승했다. 3월 말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5000억원, 연체율은 4.65%로 전분기보다 0.77%포인트(P) 올랐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중소금융 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로 전분기보다 2.20%P 상승했다.

사업성 평가에서는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의 9.6% 수준이다. 계절적 요인과 건설원가, 시중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3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8조9000억원은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9건 가운데 6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때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보험업권의 PF 정상화 지원 관련 RP매도 인정 △K-ICS 위험계수 완화 △저축은행의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가 대상이다.

정부는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면서도 주택공급의 원활한 촉진 및 건설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구조화금융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