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차기 당권·총선 겨냥 권력대응기금에 불과"

[the300]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래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권력대응기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 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 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며 "법은 바꾸지 못하니 단어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냐. 말장난으로 위법성 논란을 덮고, 포장으로 본질을 감추려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차기 당권과 총선을 겨냥한 '권력대응기금''선거대응기금' 에 불과하다"며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무리하게 밀어 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익과 산업적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인프라 비용으로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란 말이냐"며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차기 당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고를 쏟아붓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배경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의 순리와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또 다른 불을 지피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라며 "시장은 외면하고 정치만 남은 이재명 정권 국정 운영의 민낯"이라고 했다.

또 "멀쩡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며 "원전을 악마화하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만 외치던 사람들이 전력이 부족해지자 하루아침에 원전을 찾는 모습은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 파산이며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은 민주당의 선거자금이 아니다. 미래 세대의 곳간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 창고가 아니다"라며 "국가 재정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처럼 유용하고, 국민 혈세를 지역 표밭을 다지는 선거용 예산으로 전락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