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없이 개문발차…'홈플러스 청문회' 등 시작부터 속도전 예고

[the300]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원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무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였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하다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무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함께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온 상임위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지적할 때마다 거론됐던 상임위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정부의 금융·재계 관련 입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인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진행한 후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연말까지 이재명정부 주요 입법과제를 매듭짓자고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후반기 국회는 쉼 없이 달리며 성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후반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국민의힘 없이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이 논의된 것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1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청문회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선 우리끼리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불러온 전형적인 민생참사"라고 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과 사회민주당까지) 3당이 하게 되면 여야가 함께 하는 청문회 아니겠느냐"고 동조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대표) 메리츠 3사(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간사 선임 후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의 원 구성 수용을 우선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반기 정무위원을 지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포기한 채 야당을 배제한 독단적 상임위 운영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청문회는 여야가 각각 증인을 부르고 의제를 설정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마저도 야당 없이 한다면 반쪽짜리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