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능·가격 넘어선 '안보공동체'의 경쟁력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팀은 잠항 시간, 무장 능력뿐 아니라 건조·유지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지만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벽'은 뛰어넘지 못했다.

캐나다가 TKMS를 최종 선정한 것은 북극 해양안보, 대서양 방위, 나토 작전 연계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다. 캐나다는 최근 EU(유럽연합)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비유럽권 최초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캐나다와 유럽의 협력이 한층 긴밀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수주 실패는 한국 방산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대형 방위사업은 성능·가격 경쟁을 넘어 외교·안보·동맹 구조가 결합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 잠수함과 같은 전략무기는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성격이 강하다. 무기 자체보다 장기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막판까지 고려하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나토 회원국들과 정치적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방산협력은 안보 공동체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동개발, 공동훈련, 공급망 공유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신뢰를 넘어 실제 작전 수행 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이 안보공동체다. 따라서 무기 성능뿐 아니라 공동운용 능력도 수출 경쟁력이 된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라도 수출 대상 국가와 그 동맹국들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으면 선택받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이 원팀으로 협력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 방산 프로젝트는 단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와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간 공조뿐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향후 다른 대형 방산 프로젝트에서도 국내 기업 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시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