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 개시…'年 15조' 방산 조달시장 정조준

[the300]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가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한국 기업들이 연 15조원 규모의 나토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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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5조' 조달시장, 韓기업 참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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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해당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한국의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위 실장은 "한-나토 간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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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크라이나 전장'서 전훈 축적…"미래전 역량 키울 확실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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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도 구축됐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드론,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의 양상을 최전선에서 경험하며 그 전훈을 축적하고 있다"며 "나토와 협력은 우리 군과 기업들이 검증된 실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받아 미래전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말했다.

우선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추진된다. 위 실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 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