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 대통령, 전월세 세입자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 내놓으라"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다주택자'와 '투기꾼'에만 두지 말고, 전월세 세입자의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면 서울에서도 뉴욕이나 런던처럼 서민들이 월급을 버는 만큼 족족 월세로 갖다 내야 하는 '서민 월세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의 전세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세 재계약 비율이 신규 계약 비율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며 "서울 강북 지역도 이제 월세 300만원 시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아파트 월세 계약 중 100만원 이상 고가 월세 계약의 비중이 40%대를 돌파한 가운데, 3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 계약도 6.3%에서 7.6%로 증가했다"며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7.2% 감소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5%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파트 임차인들이 등 떠밀리듯 반(半)강제로 빌라·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대란의 불길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붙었다"며 "올해 들어서만 광명과 동탄은 전셋값이 8%, 수원 영통, 안양 동안은 6%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1년간 대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아 오르면서 청년층·무주택자들이 겪게 된 주거 불안 심화 현상의 단면"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 전세제도가 사라져 가는 정상화의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로 인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상화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